
상법개정안과 국회증언법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치권과 재계의 입장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법개정안 추진 배경 및 득과 실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는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주주 이익 보호를 명시합니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 총수의 1/3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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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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