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이슈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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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주요 이슈 요약

 

2월 17일 월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수입차 관세 4월 2일 발표 예고…한미 외교장관, 동맹 공고화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수입 자동차 관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관련 연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를 활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 공조와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부처 간 조율을 약속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3국 간 협력과 대중 견제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 AI 반도체 자립 가속화…미국 제재 우회해 GPU·가속기 출시

중국 AI 반도체 기업들이 딥시크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자체 GPU와 AI 가속기를 잇달아 출시하며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징자웨이와 무어스레드는 AI 반도체를 발표하며 중국산 대형언어모델(LLM)과 결합한 ‘중국 AI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화웨이, 캠브리콘 등 AI 반도체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선전 베이리·모스크바대 연구진이 엔비디아의 병렬 연산보다 2배 빠른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혁신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 AI 반도체의 성장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위협받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숨은 힘,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에 뻗어 있는 중국 출신 엔지니어들의 강력한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7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과학·기술(STEM) 전공자로 반도체 연구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업체 AMEC의 창업자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반도체 연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중 70~80%가 중국 출신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는 ‘치밍(Qiming)’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규모 보너스와 주택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제공해 핵심 인력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과학자들의 귀국 비율도 증가해, 이들이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관세폭탄 대비하는 현대차, 美 현지 생산 확대 총력

 

한국 자동차 수출 미 의존도 (출처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앨라배마·조지아·HMGMA 공장에서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도 강화하고 있으며, 205억 달러 투자와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과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 역시 한미 FTA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고려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무역흑자로 인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다양한 패키지딜이 준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확대, 역대 최고 수익률 견인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해외 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수익성 개선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려 연금 적자 전환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 주식 비중을 35.9%까지 확대하고, 대형 인프라 투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문 운용 인력 확충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확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며, 새로운 투자 상품군 발굴도 가능해졌다.

오는 20일 여야정 4자 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미 외교 정상화 노력,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외교 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용인’ 발언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한·미·일 공조 강화도 재확인됐다.

관세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및 경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본격화… 유럽 배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추진 이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평화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유럽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희토류 지분 50%를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유럽연합(EU)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협상 참여를 강조하며 미국의 단독 진행에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상속세 개편 추진… 여야 공제 확대 논의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하며 공제 한도 확대 논의를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조정해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반박하며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공제 확대에 공감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정치 복귀 시사…출판기념회 가능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정치 활동 재개를 암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책을 집필 중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정계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친윤석열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조기 복귀가 당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관세 공세에 각국 대응 총력…EU·인도·대만 등 협상 착수

 

대미 무역흑자 상위 10개국 (출처 :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부과 발표에 주요국들이 외교 협상과 무역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는 무역 수장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에 돌입하며, 인도는 버번위스키 관세를 인하해 무역 보복을 방지하려 한다.

대만 TSMC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 속에 인텔 공장 운영권 인수를 고려 중이다.

일본과 베트남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요청과 미국산 LNG·항공기 구매 협상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관세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13번째 아이 논란…보수 인플루언서 주장에 침묵

보수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일론 머스크의 13번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클레어는 아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으나, 타블로이드지가 이를 폭로하려 해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관련 질문에 이모티콘과 감탄사로 반응했다.

클레어는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한 자녀를 두고 있으며, 과거 성인 콘텐츠 제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머스크는 12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딥시크 AI 기술 대거 도입…자율주행 경쟁 가속

BYD와 지리자동차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딥시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최근 2주 새 BYD, 지리자동차, 창청자동차 등 12개 이상 업체가 딥시크 기반의 스마트카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BYD는 모든 신차에 딥시크와 협업한 자율주행 시스템 ‘갓스아이’를 탑재할 계획이다.

지리자동차와 창청자동차도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BYD 전기차 한국 상륙,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다

 

동남아, 중국산 대신 한국산 무기 선호…남중국해 긴장 속 방산 수출 확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기 수입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 SCMP는 한국이 고품질 무기를 서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 한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갈등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부담이 적어 신뢰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출력제한 2배 급증…재생에너지 과부하와 송전망 부족이 원인

 

출력감발로 감소한 원전 전력 생산량 (출처 : 매일경제)

 

지난해 원전 강제 중단으로 인한 전력 생산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송전선로 부족 속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증하며 전력 계통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봄·가을철에도 잦은 원전 출력제한이 이뤄지며 전력 안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싸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궁극적 해결책인 송전망 확충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력망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공, 보츠와나와 230억 규모 물 관리 시스템 계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 물 관리 기술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보츠와나 정부와 230억 원 규모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600억 원에 달한다.

2028년까지 댐과 상수도 관측소 151개를 설치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한 보츠와나는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극 도입 중이다.

수공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시장까지 해외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저원가성 예금 확보 경쟁 심화

 

5대 은행별 예금 확보 전략 (출처 : 매일경제)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차 축소로 인해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과 MMDA 잔액은 613조 원대로 작년 말 대비 17조 원 감소했다.

주식, 가상자산, 금 투자로 인해 고객들이 자금을 이동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신한은행은 모임통장을 활용해 자금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며, NH농협은행은 주거래 계좌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은행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 건설경기 대책 발표…DSR 완화는 제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건설경기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완화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3.8%에서 4~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준공 확약의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개선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 베트남 당 서기장과 회동…에너지 협력 논의

 

SK그룹 베트남 에너지 프로젝트 (출처 : 매일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또럼 당 서기장과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는 베트남에서 태양광, 풍력, LNG, 청정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원유 탐사에도 성공했다.

또한 하이퐁에 생분해 플라스틱 공장을 건설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현지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SK는 빈그룹과 마산그룹 지분을 매각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후 미국으로 이동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PG 트럭, 1t트럭 시장 장악…점유율 84% 돌파

 

LPG 1t 트럭 판매 10만대 돌파 (출처 : 매일경제)

 

LPG 트럭이 1t트럭 시장에서 경유차를 대체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16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현대 포터2와 기아 봉고3의 LPG 모델은 누적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으며, 2023년 기준 시장 점유율 84.2%를 차지했다.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성, 요소수 불필요 등의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기트럭의 점유율은 15.8%에 그쳤다.

LPG차 등록 대수도 1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업계는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빅테크 총출동…메타도參戰

 

 

테슬라가 주도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메타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는 AI 모델 ‘라마(Llama)’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용 인간형 로봇 개발을 준비 중이다.

구글, 애플, 오픈AI도 로봇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물류 로봇 및 AI 반도체를 통해 관련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빅테크가 AI의 ‘생성형’ 단계에서 ‘행동형’으로 진화하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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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AI 전쟁 본격화…챗GPT 대항마 ‘그록3’ 공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17일 챗GPT를 겨냥한 최신 AI 모델 ‘그록(Grok)3’을 출시한다.

머스크는 이를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강조하며 오픈AI와의 경쟁을 예고했다.

xAI는 미국 멤피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중이며, 델테크놀로지와 50억 달러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도 추진 중이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상업화 행보를 비판하며 974억 달러에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오픈AI는 이를 공식 거절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골질환 치료제 2종 미국·유럽 품목허가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FDA와 유럽 집행위원회(EC)로부터 골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2종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두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약 9조7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를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오스포미브’, ‘오보덴스’(프롤리아), ‘엑스브릭’(엑스지바)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10종, 11종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의정갈등 여파, 국내 제약사 영업이익 하락…신사업 돌파구 모색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3.8% 줄었으며,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2162억 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수출 호조로 20.7% 증가한 148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종근당(-59.7%), 한독(-95.7%)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제약업계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올해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 등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배당주 투자 기회 확대…‘벚꽃 배당’ 기대감 증가

 

봄 시즌 배당주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출처 : 매일경제)

 

올해도 배당 선진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3월 배당주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배당수익률 6% 이상인 종목 중 2월 28일 기준 LX인터내셔널(7.2%), GS(6.8%)가 있으며, 기아(6.8%)는 3월 19일, 교보증권(8.4%)은 3월 28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 기준일이 분산되면서 한 번 배당을 받은 후 다른 배당주에 재투자하는 전략도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주는 2월 28일 배당 이후 3월 31일까지 보유하면 1분기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배당 투자 시 배당수익률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 가능성과 실적 전망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보증보험·씨케이솔루션, IPO 본격화…동국생명과학·모티브링크 코스닥 상장

 

이번주 기업공개 IPO 일정 (출처 : 매일경제)

 

이번 주(17~21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씨케이솔루션이 기관 수요예측에 나선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모가 희망 범위를 39% 낮추고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상장 흥행을 노린다.

씨케이솔루션도 공모가를 조정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재도전한다.

한편, 국내 조영제 1위 기업 동국생명과학과 친환경 전력 변환 시스템 업체 모티브링크는 각각 17일과 20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미국 LNG 패권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천연가스 선물 가격 및 천연가스 관련주 (출처 : 매일경제)

 

미국의 ‘관세 전쟁’과 함께 LNG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은 LNG 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무역흑자국들에게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체의 LNG선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미국 천연가스 기업 EQT코퍼레이션과 글로벌 가스터빈 1위 GE버노바가 주목받으며, 천연가스 ETF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리 가격 급등, 관세 리스크 속 투자자 관심 집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4.8달러를 돌파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AI 데이터센터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으로 구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구리 투자 ETF 수익률도 상승 중이며, 삼성 KODEX 구리선물과 미래에셋 TIGER 구리실물이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산업 혁신으로 대구 변화 주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폐쇄성과 산업 구조 개편 실패를 쇠락 원인으로 지목하며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해 연간 61억 원을 절감했다.

공직 사회 개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통시장 매출을 32% 증가시켰다.

또한 TK 신공항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정부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전국 확산, 대립 격화

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갈등이 심화됐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약 3만 명이 참석해 광주에서 열린 보수 집회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탄핵 찬성 집회에는 1만 명이 모였다.

서울 광화문에서도 찬반 집회가 각각 3만5000명, 1만2000명 규모로 열렸다.

대학가에서도 논쟁이 격화돼 서울대에서는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찬반 충돌이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합성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늘이법’ 추진, 교원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을 임용할 때부터 재직 기간 내내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하고,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이 있는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직권 휴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대면 인계’ 시스템 도입과 학교 내 CCTV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의 안전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교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