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 뉴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 경제부터 사회까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이슈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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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주요 이슈 요약

 

2월 20일 목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산·부산·대전 철도 지하화 추진, 4조3000억 규모 개발 사업 시행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지 안산, 부산, 대전 (출처 : 매일경제)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안산·부산·대전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5.1㎞), 부산진역부산역 구간(2.8㎞), 대전 조차장 부지 등에서 역세권 개발과 철도 단절 해소가 목표다.

또한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85㎡ 이하 아파트도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한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추진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 (출처 : 매일경제)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5년 만에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시세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에 85㎡ 이하 지방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건설업계가 요구한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DSR 완화 등의 금융지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의 가치 하락, 일자리 회피 증가하는 한국 사회

 

한국 노동생산성 순위 (출처 : 매일경제)

 

MZ세대 직장인들이 노동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근무 중 투자에 집중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공서열제와 낮은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기업 생산성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이 53.3% 증가한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2.1배 상승해, 노동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층 사이에서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폭탄 우려 속 한국 주력 산업 동반 부진 전망

 

한국은행 8대 주력 산업 전망 분석 (출처 : 매일경제)

 

한국은행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올해 동반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대미 수출이 약 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메모리반도체와 석유화학 업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도 유럽 판매 부진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트럼프 관세 일정표 (출처 : 매일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1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는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관세를 면제해 투자 유인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2일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 4일에는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4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패권 경쟁, 한국의 ‘골든타임’ 1~2년 남았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패권 경쟁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한국이 향후 1~2년 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AI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혁이 시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구축과 오픈소스 전략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직된 제도가 AI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AI 기술 산업 적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중도 보수’ 선언… 민주당 내부 반발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수 사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체성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적”이라고 비판했고, 박광온 전 의원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실상 증세’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이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3월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차례 만에 종결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가담 등 다섯 가지 사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과 무관하며,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한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군 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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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놓고 4자 회의

여야정이 20일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개혁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4자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일자리 창출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조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미·러 고위급 회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경제 협력 논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신경전 (출처 : 매일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달 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회담에서는 외교 공관 정상화와 에너지·우주 탐사 협력 등이 논의됐으며, 러시아 측은 북극 에너지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접근 방식으로 대러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재점화, 청년층 “더 내고 더 받기는 개악”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대 간 연금 수급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960년생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8.4배를 받지만, 1990년생은 연금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년층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미적립 부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예상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신규 원전 3기로 축소

국가 중장기 에너지 보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했다.

원전 감축을 주장하는 야당 반대로 신규 원전은 4기에서 3기로 줄었고, 정부는 다음달부터 신규 원전 용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은 35.2%, 재생에너지는 29.2%로 확대된다.

에너지 3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전력망 확충과 방폐장 마련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실채권 시장 확대…은행권 매각 규모 사상 최대

 

국내 은행 부실채권 매각 규모 (출처 : 매일경제)

 

지난해 국내 은행이 8조31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지침에 따라 연체 대출을 대거 정리하면서 부실채권 투자사들에게는 저가 매입 기회가 열렸다.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부실채권 투자사를 키우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 글로벌 점유율 하락 속 위기 대응 강화

 

삼성전자 산업별 점유율 (출처 : 매일경제)

 

삼성이 임원단을 소집해 위기의식을 강조한 것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TV, 스마트폰, D램, 스마트폰 패널, 차량용 전장부품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고품질 제품 전략과 기술 개발 가속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은 HBM·DDR5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개발과 2㎚ 파운드리 양산을 추진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단순한 가격·품질 경쟁을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과 조직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이노텍, 하반기 차량용 AP 모듈 첫 양산…전장사업 확대

LG이노텍이 올해 하반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을 첫 양산하며 전장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

이 모듈은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차량의 핵심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LG이노텍은 작은 크기와 고집적 설계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 차량 AP 모듈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전망이다.

LG이노텍은 방열 성능 강화와 개발 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차량용 카메라·통신 모듈 등 전장사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대기업 진출로 상조업계 격변…시장 확대 기대감

 

급증하는 상조 가입자 수 및 선수금 (출처 : 매일경제)

 

대기업이 연이어 상조업에 진출하며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코웨이는 지난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해 실버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상조 시장은 가입자 1000만 명, 선수금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상조업체들은 프리미엄 장례식장 확대, 반려동물·생체보석 서비스 도입 등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확장 기대감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테크주 급등…AI·전기차·로봇에 주목해야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중국 AI 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정환 본부장은 “딥시크의 부상이 중국 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기준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올해 29% 급등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 간 융합 기술을 확보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텐센트, 알리바바, 비야디 등 중국판 ‘매그니피센트7’이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추천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집값 급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후 신고가 기록 주요 단지 (출처 : 매일경제)

 

서울시가 강남3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자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호가가 2억~3억원씩 상승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신고가인 40억원에 거래됐고, 잠실 리센츠는 31억원에 실거래됐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급등한 가격에 부담을 느끼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중장기적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유죄 판결…법원, 선고 유예

법원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적 검토 없이 신속성을 강조해 북송을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며, 북송 조치는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선고가 유예된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자격검사 강화

정부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99%에 달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합격률을 9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고 관련성이 높은 항목에서 4등급(미흡) 이하가 2개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반복 재검사를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 차부터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75세 이상 운전자와 사고 다발 운전자의 의료적성검사 대체도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