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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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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주요 이슈 요약
1월 21일 화요일 매일경제 신문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 뉴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날 ‘트럼프 효과’ 강조…경제·정책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하루 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효과”를 언급하며 경제 활력과 대규모 투자 약속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 주식시장 회복과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등 긍정적 경제 지표를 내세웠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추방 △출생시민권 폐기 △에너지 개발 △동맹국 방위비 인상 등 강력한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또한 틱톡 금지법 유예 행정명령과 휴전 중재 등 초기 행보로 국제적 긴장을 관리하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취임 직후 약속 이행…미국 역사상 위대한 4년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 열린 ‘촛불 만찬’에서 즉각적인 정책 이행을 강조하며 10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과 주권 회복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빠른 변화와 성과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부통령 J D 밴스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찬을 통해 2기 행정부의 국정 의제와 의회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본격화…“무차별 보복관세로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과 함께 모든 수입품에 두 자릿수 보편 관세와 무차별 보복 관세를 시작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대중국 관세 강화와 감세 연장, 첨단 기술 규제를 예고하며 관세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IEEPA 등을 활용해 무역 흑자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도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EEPA는 특히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신속하게 경제 규제를 발동할 수 있어 무역 상대국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 대북 정책 전환과 글로벌 안보 재편 예고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은 북한 비핵화보다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 북핵 정책에 변화를 시사했다.
\안보팀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뉘앙스를 내비치며 핵 폐기 대신 핵 군축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성을 높이고,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를 포함한 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긴장 고조…윤 대통령 지지자 난동 사태와 경찰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헌재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폭력 사태로 발생한 7억 원 규모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군사기밀 문제로 무산되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권 연장론 48.6% vs 교체론 46.2%…야당 독주가 여권 지지 상승 원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정권 연장론(48.6%)과 교체론(46.2%)이 팽팽한 흐름을 보였다.
한 달 전 60.4%였던 교체론 우세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로 야당의 독주와 보수층의 결집이 지목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로 민주당(39.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탄핵정국의 부정적 이미지가 여권 지지 상승에 기여했지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서부지법 폭동 여파로 이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노동시장 규제 강화 법안 추진…고용 유지 의무화와 지역화폐법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이는 법안과 지역화폐법 등 2차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M&A·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 의무화를 명시한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수수료 공개 의무화가 포함됐다.
재계는 경영 기밀 유출과 고용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전국화를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법안을 당론으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란특검법 즉시 수용” 촉구 vs 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내란특검법의 즉각 수용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검법 공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론과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화려한 복귀와 역사적 순간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DC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진행됐다.
강추위로 인해 600명 제한으로 진행된 이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주요 종교 지도자, 우파 성향 해외 정상 및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취임 연설을 했으며, 이로써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재선 실패 후 복귀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캐피털원 아레나에는 약 2만 명이 모여 취임식을 지켜보았다.
서울 주택 가격 급등, 소득 격차 확대…부동산 쏠림의 역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주택 가격이 2014년 강남구 평균을 넘어서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10년 만에 3.3㎡당 가격이 각각 4680만 원, 4322만 원으로 올랐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아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용산구와 강북구의 연소득 격차는 8852만 원에 달했고, 서초구와 도봉구의 3.3㎡당 주택 가격 차이는 5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가계 자산의 75.2%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 쏠림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와 은퇴 준비 부족, 세대 간 및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 대규모 확장에도 운영 효율화 부족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며 세계 3대 메가 공항으로 자리 잡았지만, 출국장 혼잡 문제가 여전하다.
승객 대기 시간은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빈번한 첨단 장비 오작동과 부족한 인력 투입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간 항공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이 부족한 데다, 보안검색요원의 높은 퇴사율로 인해 충원율도 90%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추가 인력 1135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투입된 인력은 200명에 불과하다.
공항 측은 단기 인력 추가 투입과 운영시간 확대 등을 계획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혼잡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년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월세 세제 혜택 확대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50만원까지 늘어나 요건이 완화됐다.
단,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소유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내 대출’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나 무상으로 받은 주택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은행장들과 첫 만남… 서민 금융 지원 압박 속 고민 깊어지는 은행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 및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며 서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 직접적 규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생금융 강화를 요청하며 은행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은행권은 이러한 요구를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은행들은 조만간 대출 정책 변화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체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가산금리 개선법안을 발의했으며,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연간 약 3조 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IRA 보조금 대상 제외된 현대차 3개 차종, 중국산 부품 논란
미국 에너지부는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9, 제네시스 eGV70 등 3개 차종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배터리 부품 중 일부 소재가 중국 등 ‘외국우려단체(FEOC)’ 국가에서 조달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FEOC 국가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문제를 해결해 올해 2분기 이후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 정책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K9 자주포, 공산권 첫 수출 눈앞… 베트남과 3억 달러 계약 임박
한국의 K9 자주포가 공산권 국가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될 전망이다.
양국은 K9 자주포 20문을 약 3억 달러(4360억 원)에 거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번 분기 내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국경 갈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에서 K9 자주포를 북부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사례로, 우리 방산업계와 외교안보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세계 11번째 ‘K9 유저 클럽’ 회원국이 된다.
대동,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 첫 진출… 300억 원 규모 트랙터 공급
대동이 업계 최초로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해 현지 농기계 수입 총판 A사와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대형 모델 PX·HX 트랙터 20대를 선적해 공급을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지 농업 부문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대동은 현지 농업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트용 트랙터를 공급하고 기술 교육을 완료했다.
대동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농업 재건과 청년농민 지원에 기여하며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근마켓, 출시 10주년 맞아 ‘만능 앱’ 도약… 해외 시장도 본격 공략
출시 10주년을 맞은 당근마켓은 단순 중고거래를 넘어 부동산, 중고차, 구인·구직,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하며 ‘만능 앱’으로 도약하고 있다.
당근알바는 사용자 반경 700m 이내 일자리를 추천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지난해 5만 건을 넘어섰다.
해외에서는 ’캐롯(Karrot)’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일본 등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근은 2023년 1276억 원 매출과 첫 흑자를 기록하며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트럼프 취임일,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경신… 가족 밈코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일에 비트코인이 10만9500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자극했지만, 트럼프 가족의 밈코인 출시로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각각 ‘오피셜 트럼프’와 ‘멜라니아밈’을 출시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 148조 원 상당이 증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블록체인 신규 유입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지적했다.
“미국, 한국 반도체보다 군함 필요”… 방산주 메가 트렌드 부각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미국이 조선업 붕괴로 전투함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업이 이를 보완할 필수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에 방위산업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방산주의 상승은 단기적 흐름이 아닌 메가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가 유럽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에 중점을 둔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와 미 육군과의 계약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극우 유튜버,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슈퍼챗으로 억대 수익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 조장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슈퍼챗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과격 행동을 선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주요 극우 유튜브 채널 5곳이 최근 18일간 2억70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며, 일부 채널의 구독자 수는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의 폭력 선동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법조계는 이들이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유튜버들 간 책임 회피와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 문항 증가와 통합 체계로 수험생 부담 증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문항 수가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한다.
사회와 과학을 모두 필수로 공부해야 하는 통합 체계로 변경되며, 문항 배점은 삼원화된다.
수학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난이도 상승이 예상되어 이과생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존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유지되지만, 전체 시험 시간은 20분 늘어나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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